영풍-MBK 경영협력계약서 공개논란…법원명령 이행여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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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에게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 전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실제로는 장 고문이 아닌 영풍이 일부 내용을 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다. 법원이 계약서 전문을 검토한 뒤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일부 조항이 가려지면서 문서제출명령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월 장 고문 측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관련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장 고문을 문서 소지자로 특정하고 MBK와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 관련 계약서 및 그 후속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던 2024년 9월 체결됐다. 주식 취득과 의결권 행사, 경영권 확보 및 향후 경영 참여 등에 관한 양측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고문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주주대표소송 변론기일에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계약서 일부를 가리거나 제3자 명의로 제출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실제 계약서를 제출한 주체는 장 고문이 아닌 영풍이었다. 제출된 기본계약서 등에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이 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원은 앞서 계약서 전체를 검토한 뒤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고문 측은 계약에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일부 내용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조항이 가려진 계약서가 제출되면서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경제적 부담 및 경영권 관련 조건 등을 온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출 주체가 장 고문이 아닌 영풍이라는 점도 쟁점이다. 영풍은 해당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도, 법원이 특정한 문서제출명령 대상자도 아니어서 영풍 명의의 제출을 장 고문이 법원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장 고문 측은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하며 계약의 주요 내용이 공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됐고, 계약서 전문 공개가 영풍의 경영권과 주주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영풍 경영진의 경영협력계약 체결 과정과 이에 따른 회사 이익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에 따라 가려진 조항에 영풍의 경제적 부담이나 경영권 관련 권리 제한 등이 포함됐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계약서 전문 제출을 명령한 만큼 일부 내용을 가린 경위와 장 고문이 아닌 영풍 명의로 제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가림 처리된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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