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은행(신학기 행장)이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혐의로 수협은행 측에 과태료 1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은 은행의 전산 시스템 오류와 금리 산출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데 따른 결과로 수협은행이 주먹구구삭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은행법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향상되었을 경우 은행측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가령 대출울 받은 이후 승진이나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댜. 은행측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금리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2021년 10월13일부터 2023년 6월1일까지 고객이 신용도 개선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한 3건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에도 은행 내부 시스템과 엄무처리 괴정에서 오류가 발행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부당 거절 사례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첫째는 신용등급 변경을 시스템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다. 시스템 설계 오류로 신용등급의 뒷자리 변경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두번째눈 금리 인하폭을 일부만 조절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설계된 케이스다. 금리 재산출 결과 일정 수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시스템상 일부 이율만 낮추는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구축돼 있었던 것이다. 세번째는 변동금리 상품에 잘못된 금리산출 기준을 적용한 경우다.
이번 제재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이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금융 소비자의 편의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은행이 아무리 정교한 금융상품과 심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시스템에 오류가 있거나 업무 처리 기준이 잘못 설정돼 있다면 고객의 정당한 혜택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다.
현 수협은행 CEO는 신학기 은행장(58)으로 지난 2024년 11월에 취임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지휘봉을 맡았다.
그런데 이번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당시 그는 수협은행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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