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문화 블랙리스트 실행기관..통렬 반성"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두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사과했다.

영진위는 4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석근 영진위원장과 조종국 사무국장, 김현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영진위는 "지난 10년 블랙리스트 실행기관 노릇을 했고,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며 "블랙리스트로 영화계를 옥죄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지난 정부의 파행에 맥없이 잠식당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구체적인 사례로 2009년 각종 지원사업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사실상 청와대와 국정원 등 정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지원작(자)을 결정하는 편법 심사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8년 8월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주도한 문화권력 균형화전략에 따라 실행된 조치라는 분석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더했다.

영진위는 2009년 단체 지원사업에서 촛불시위 참여단체 배제 건을 시작으로,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및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사업의 공모제 전환과 사업자 선정 부당 개입,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글로벌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다양성영화 배급지원사업,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등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동성아트홀, '다이빙벨'을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과 독립영화전용관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작품 상영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절반으로 삭감했으며, 이런 과정들에서 심사과정에 개입하기 쉽게 할 목적으로 심사위원 폴 구성과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영진위는 당시 청와대와 관계 당국인 특정 영화인 배제 지침을 하달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작품과 영화인들을 선별하고 보고해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영진위 내부 직원을 별도 관리해 불이익을 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감사원 감사결과, 문화예술계 관련자 재판 판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중간 조사결과 등을 통해 밝혀진 것만 해도 56건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목록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진위는 후속조사를 진행하고, 미규명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와 제보를 받아 여러 배제와 차별, 탄압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영화인에게 사과와 피해 복원 등 가능한 후속 조치와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진위는 "이 같은 일들에 깊이 참회하고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본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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