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K팝 아이돌 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 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 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강제로 취소한 후 재판매하며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축제나 공연 등 행사 계획이 발표된 이후 숙박 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 취소할 경우 계약금과 함께 총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 숙박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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