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산업재해 아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과 관련, 질병과 유해물질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는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뉴스1이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故황민웅 씨의 아내 등 3명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황씨는 1997년부터 삼성전자 설비엔지니어로 일했고 2004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2005년 7월 숨졌다. 1996년 퇴사한 김은경 씨는 2005년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1998년 퇴사한 송창호 씨는 2008년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들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신청과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해 소송이 시작됐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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