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시행을 2018년 3월까지 1년간 유예하고 2017년도에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는 연구학교 집행을 안하는게 아니라 1년간 쿨하게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를 쓰는 연구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구학교가 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그런데 이 가산점은 교장, 교감이라든가 승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기로는 1점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보통 0. 01, 0. 001 가지고도 굉장히 신경전이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1천만원 정도의) 지원금도 나가고 보통 5~6천원하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겠다고도 한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편법지원들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촌평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다 쓰라하는 것도 아니고 쓰는 학교에만 이 정도 혜택 준다는 건데 문제가 되느냐는 반론에 조 교육감은 “학교가 온통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면 교과협의회도 해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도 해야 된다. 연구학교 하려면 교원 3분의 1의 동의도 받아야된다. 그런데 한두 명만 반대 의견을 가져도 굉장히 학교가 혼란스러워진다. 요즘은 촛불 경험한 학생들도 국정교과서같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뚜렷하다. 역사선생님들의 한 90% 이상은 다 반대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려고 하면 학교가 온통 난리를 겪게 된다”고 시행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국정교과서를 저는 반대하지만, 반대하기 위해서 연구학교 집행을 않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서울은 지켜보겠다, 이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혼란이 어찌 진행되는지 조금 쿨하게 지켜보겠다. 올해까지 써온 교과서 1년 더 쓴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1년 유예방침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입장에서는 철회가 아니라 굉장히 불만스럽지만 그래도 교육부의 고뇌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인정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마지막 순간에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든가 이쪽에서 이걸 강하게 얘기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엉뚱한 꼼수정책들, 지금 거론되는 연구학교 형태도 결국 말만 바꿨지 국정, 검정 혼용아닌가? 국민들한테는 1년 유예하며 좀 양보한 것 같지만 내용은 그게 아닌게 되어버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건가? 법 적인 문제는 없는가?’를 묻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그렇다. 이건 굉장히 클리어하게 안 할 수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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