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명단에 포함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동완·김형배)는 8일 박효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뉴스1과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천재 유격수'로 불리던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다. 병역 미필인 박효준은 병역법 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박효준이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자 서울지방병무청은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외교부는 2023년 4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이에 박효준은 같은해 5월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준은 지난해 12월에는병무청이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박효준은 2021년 양키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으나 1경기만 뛴 채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됐다. 그 해 피츠버그에서 메이저리그 44경기, 이듬해인 2022년 23경기에 출장한 뒤 보스턴 레드삭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을 거쳐 2023년 11월에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로 이적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 5홈런 20타점이다.
2024시즌에는 빅리그에 콜업되지 못한 채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만 뛰며 115경기 타율 0.254, 9홈런 55타점 15도루를 기록했다. 시즌 뒤 오클랜드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아직 소속팀을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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