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서 알몸 추락" 네덜란드 모델 사망, 알고 보니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사 실패 [스타이슈]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당국이 8년 전 네덜란드 모델 고(故) 이바나 스밋의 죽음을 적절하게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와 다른 세 당사자한테 이바나 스밋의 가족에게 110만 링깃(한화 약 3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29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로즈 마와르 로자인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처리를 "말레이시아 법 집행 시스템의 심각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경찰이 스밋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을 조사하는 동안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로즈 마와르 판사는 사건의 성급한 분류, 범죄 현장의 부실한 처리, 증거 보존 실패, 증인 및 용의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외국 증거의 방치와 전문가 증언의 묵살도 꼬집었다.

판사는 "이것은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내 판단을 뒷받침하는 간단하고 명확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스밋은 2017년 12월 7일 미국인 커플 알렉스 존슨과 루나 알마즈키지가 소유한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져 캡스퀘어 레지던스 6층 발코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스밋의 어머니인 크리스티나 카롤리나 헤라르다 요한나 페르스타펜은 2020년에 경찰청장, 경찰 부장, 내무부 장관,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딸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로즈 마와르 판사는 2018년 2월 8일자 DNA 보고서에 따르면, 존슨의 DNA가 스미트의 손톱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를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중요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존슨과 알마즈키지는 보고서가 나온 지 약 한 달 후인 2018년 3월 29일에 말레이시아를 출국하도록 허가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페르스타펜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장기간 정서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봤다.

네 명의 피고인 모두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책임의 정도는 달랐다. 경찰청장은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한 부경감의 입증된 과실 및 법령 위반에 대해 대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부감독관은 여러 차례의 직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졌고, 내무부 장관은 행정적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관련 공무원들이 공무상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정부소송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로즈 마와르 판사는 페르스타펜에게 정서적 고통, 정신적 괴로움 및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일반 손해배상으로 50만 링깃을, 피고인의 횡포하고 억압적인 행위에 대한 중대한 손해배상으로 30만 링깃을, 그리고 공직에서의 중대한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향후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모범적 손해배상으로 30만 링깃을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페르스타펜이 판결일로부터 전액 결제일까지 연 5%의 이자를 판결 금액에 대해 지급받고,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소송 비용 10만 링깃도 지급받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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