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 이후 1181일 만에 나오게 될 진짜 최종 결론이다.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2월 말로 결정됐다.
대법원 제1부(바)는 오는 26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고소 당시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들을 구속하고 곧바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박수홍과 박수홍 친형 부부, 그리고 두 형제의 아버지 등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질에 참석했던 박수홍 아버지가 박수홍을 향해 "인사도 하지 않느냐"라며 폭언과 폭행을 했고, 이에 박수홍이 충격에 실신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후 박수홍은 응급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유선 상으로 대질 조사에 합류했다. 검찰은 대질 조사 이유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와 고소인 아버지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의 기소와 관련,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횡령액을 21억원 정도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41억원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생명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 수의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친족상도례를 이용해서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박수홍의 개인 피해 금액 29억원에 대해서는 박씨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들이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박씨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뒤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착복해 횡령한 부분과 위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그 외 개인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은 1심에 이어 항소심 공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기간과 금액과 태도를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씨와 이씨 변호인은 "박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5년 12월 19일 두 사람의 해당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 짚은 이후 이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짚어보며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메디아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으면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업무 상 배임에 가담했다"라고 보고 "법인카드의 사용 용도가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의 상품권, 운동센터 이용권, 청소년들을 위한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 및 학습지 등 교육 서비스 비용, 놀이공원 이용권, 키즈 카페 이용권 등의 구입 비용으로서 이는 모두 피해자들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금액은 96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판시에서 "이 사건은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횡령 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서 주식회사 제도를 병행하고 건전하게 유지돼야 하는 조세 질서를 교란했으며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에게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유출한 자금은 자금 추적, 자금 흐름을 본 결과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의 수입을 자신의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도 사용해 박수홍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등 비주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 부부의 일부 피해 변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피해 회사들의 자금의 원천은 전부 박수홍의 수입이므로 횡령, 배임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박수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씨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박수홍에게는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박수홍은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오늘 박씨의 구속과 관련한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과 업무상 배임도 포함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가족을 둘러싼 1181일 간의 공방을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결로 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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