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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 박수홍 친형 5년만 실형, 198억 소송 5년째 진행中[스타이슈]

"참담" 박수홍 친형 5년만 실형, 198억 소송 5년째 진행中[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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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형사 소송이 이제 막 끝났지만 민사 소송은 1심도 안 끝났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변론을 통해 박수홍은 20년 동안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쳐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 2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 심리로 열린 10번째 변론을 이어가야 했다. 이후 3월 11번째, 12번째 변론도 진행된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 법인 내 재산을 관리했는데 법률 관계는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며 "자산관리 정산 시점에서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판례에서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동업 혹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20년의 자산관리 결과를 정산할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10년이 넘은 기간도 정산 소송의 판단 범위로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21년 접수된 이후 약 4년 만인 지난 1월 첫 변론을 시작했으며 내년 1월 8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선고가 내려진 두 사람의 횡령 혐의 2심 결과가 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대법원 제1부(바)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선고가 유지됐으며, 박씨의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이씨의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도 확정됐다.


박수홍의 출연료 등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둘러싼 횡령 소송은 지난 2021년 3월 29일 한 폭로성 댓글에서 시작돼 박수홍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0억대 출연료 횡령'이라는 충격적인 의혹과 함께 아버지의 폭언 논란, 형수 이씨의 카카오톡 비방, 친형 변호인의 '언론플레이 플레임'까지 더해지며 파장은 커졌다.


이후 박수홍은 2022년부터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약 4년 동안 가족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박수홍은 1심과 항소심 공판에 모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를 호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수 이씨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기간과 금액과 태도를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했고, 이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수홍은 26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소송 결과를 떠나) 고생했다'는 말에 "수년에 걸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부족한데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가 참담하고 그렇다"며 "(가족과 관련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브리핑

박수홍은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19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수홍 측은 20년 간의 정산 피해 금액을 반영해 청구액을 늘렸으며, 민사 소송은 5년째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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