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나)에서는 박수홍이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박 씨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 이 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 비용 역시 박수홍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박수홍과 친형은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A·B 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20년 7월 법인들의 2019년 12월 31일 기준 순자산을 박수홍과 친형이 7 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해당 합의 이전부터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박수홍과 친형이 7 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개인 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록을 아무리 봐도 원고와 피고 1(박 씨)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20년 7월 약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는 법인이 원고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그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박수홍 측은 형수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고, 그 외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명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원고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점, 또 일부 금액은 원고의 계좌를 통해 서로 이체된 점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는 법인에 소속되어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발생시켰음에도 피고들이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박수홍은 이후 20년 동안의 정산 피해 금액을 다시 계산해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현재 소송가액은 다시 변경돼 9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는 지난 2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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