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총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기자회견 발언 대부분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민희진 측도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해 피해를 입었다며 5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한 바 다. 이날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빌리프랩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 측이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소 소송비용은 빌리프랩이, 반소 소송비용은 민희진이 각각 부담한다.
이날 함께 진행된 쏘스뮤직의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빌리프랩과 관련해 재판부는 민희진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은 성질상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되며, 표현의 자유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면 폭넓게 보전돼야 한다"며 "아일릿이 뉴진스와 닮았다는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성 논란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면 창작물에 대한 비평과 대중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설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거와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희진이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 원 반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활동 전반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뉴진스로 생긴 명성과 신용, 성과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어도어와 쏘스뮤직 등 법인들이 함께 이룩한 성과"라며 개인의 침해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제작한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며, SNS 등을 통해 민희진이 반박한 입장 역시 의견 표명에 가까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쏘스뮤직과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민희진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쏘스뮤직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뉴진스 멤버 캐스팅 주체, 연습생 접촉 제한, 데뷔 순서 변경, 처우 문제, '양아치' 등의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도움 없이 멤버들을 발굴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선발 과정과 데뷔까지 피고의 명성과 영향력이 미쳤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데뷔 순서 바뀌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뉴진스 멤버를 먼저 데뷔시키려 기획했다가 르세라핌을 데뷔시키고 피고가 강하게 항의한 자료가 확인돼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습생 처우 관련 발언 역시 위법성이 없으며, '양아치'나 '멤버들을 20억 원에 팔았다'는 취지의 표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비속어지만 하이브나 데뷔 순서를 향한 비유적·평가적 표현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거나 모멸적 인신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빌리프랩은 민희진이 2024년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물론 소속 그룹 아일릿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희진 측은 뉴진스의 이익과 창작 윤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쏘스뮤직과의 소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 주체와 아티스트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쏘스뮤직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달라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관련 형사 사건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 민희진과 당시 어도어 부대표 2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검찰 송치가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발했다.
앞서 진행된 관련 재판에서는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왔다.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반면 민 민희진이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표절 유사성에 관한 발언이 단순한 의견 및 가치 판단에 해당하며 경영상 재량의 범위에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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