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B씨, 폭행치사죄 징역 3년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앞에서 폭행 당해 사망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최근 사망 1주기를 맞은 가운데 폭행한 30대 피고인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김창민 감독의 살인죄로 기소된 A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12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동정범으로 분류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32)씨에게는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도 명령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김창민 감독과 시비가 붙자 김창민 감독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18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비 초기에 김창민 감독이 돈가스칼을 들고 일행에게 다가오자 그에게 백초크를 걸어 제압해 김창민 감독이 이후 벌어진 A씨의 폭행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A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시간에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보완수사를 진행한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폭행 모습을 발달장애 아들이 목격한 점을 들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목격자 진술과 법의학 교수의 증언, 사망 원인이 된 좌측 경막하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 밖에 없는 점, 사건 직후 B씨와 통화하면서 '그냥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위해를 가하려했던 행위가 발단이 되기는 했으나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유치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흉기를 든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목을 강하게 조르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공격 대상이 아니었기에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A씨가 흥분해 '죽여버릴거다'라고 한 것만으로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만 당시 A씨의 폭행을 용이하게 돕고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예견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달 사망 1주기를 맞았다. 고 김창민 감독 측 유족은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추모 상영회를 공개했다. 유족은 "바쁘신 와중에도 김창민 감독의 1주기를 기억해 주시고, 추모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모회를 마친 후 가족들과 함께 오빠에게 다녀왔습니다"라며 "오빠가 외롭지 않도록 저희보다 먼저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더욱 감사하고 뭉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오빠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멀리서나마 마음을 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1월 식당에 갔다가 폭행 당해 사망했다. 지난해 JTBC는 고 김창민 감독이 폭행 당하던 당시의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발달장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몸싸움으로 번졌다.이 과정에서 김창민 감독은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고, 약 1시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폭행 장면이 담겼다. 20대 남성 무리는 고 김창민 감독을 식당 구석으로 몰아넣고 폭행했고, 김창민 감독은 폭행 당한 뒤 쓰러진 모습. 이들은고 김창민 감독을 식당 밖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폭행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진 김창민 감독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5년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고 김창민 감독은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 등을 연출했다. '대창 김창수', '마녀', '마약왕', '소방관' 등 작화팀에서 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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