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그가 남긴 3가지 숙제

ⓒ임성균 기자 tjdrbs23@

지난 2일 세상을 떠난 고 최진실의 죽음을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다. 2008년 수많은 연예계 스타들이 지병과 사고, 자살 등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고 최진실은 지난 20년간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해 온 만인의 연인이었기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이 충동에 의한 자살로 잠정적으로 결론 난 가운데 고인이 남긴 몇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 남은 이들 더 가슴 아프게 한다.

◆아이 양육 및 유산 상속 문제


고인이 생전에 가장 큰 삶의 이유로 꼽았던 두 아이의 양육권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고 최진실은 지난 2000년 야구선수 조성민과 결혼한 뒤 2004년 이혼할 때까지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다.

이혼 후 고 최진실은 두 아이의 양육권자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지난 5월 두 아이의 성을 조씨에서 자신의 성과 동일한 최씨로 개명 신청하는 등 두 아이에 대해 큰 애정을 보여왔다.


하지만 고 최진실의 사망으로 현재 조성민의 친권과 양육권이 부활한 가운데 두 아이의 양육권이 누구에게 이양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또한 두 아이의 외삼촌인 최진영이 두 아이를 입양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재만 법률사무소 이재만 변호사는 "조성민이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정지된 상태일 뿐이다. 일부(고 최진실) 사망시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된 친권이 부활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권리다. 친권자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족 측에서 친권상실 심판청구나 친권자와의 양육권 협의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진실 유산 상속은 고인의 두 자녀인 환희군과 준희양이 우선순위다. 그러나 고 최진실이 남긴 유산이 두 아이게 상속되면, 재산 관리는 친권자가 행사하게 된다. 즉 조성민이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될 시 고인의 상속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된다.

만약 유족이 이를 반대할 경우에는, 친권상실 심판청구 및 후견인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친권상실 심판청구 및 후견인 변경청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조성민의 친권은 상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악플러에 대한 제도 마련

고 최진실이 생전 고 안재환과 관련해 '25억 사채 영업설'이라는 루머에 시달렸으며 그 문제로 큰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계 일각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 등의 도입이 촛불 집회 등 자유로운 정치 의견 표출에 방해가 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최진실의 자살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사이버모욕제·인터넷실명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최진실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악성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해 법률상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는 고인이 된 최진실씨를 팔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즉각 반대에 나서 '최진실법'의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가수 유니와 배우 정다빈 등 이미 몇몇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일이 있어 이번 '최진실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남은 이들에 대한 문제

고 최진실이 떠난 후 남겨진 것은 비단 고 최진실의 두 아이만이 아니다. 고인의 어머니와 동생 최진영 등 유가족과 일명 '최진실 사단'이라 불리는 고인의 친우들이 남았다.

정선희, 이영자, 홍진경, 최화정, 신애, 이소라 등 고인과 친했던 이들은 정선희의 남편인 고 안재환이 최근 자살로 생을 마감한 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홍진경은 사건이 있던 당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까지 미룬 채 고인의 빈소를 찾았으며 특히 이영자는 잇단 사건에 충격을 받은 듯 지난 2일 고인의 빈소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해 주위의 걱정을 샀다.

최진실 사단으로 불릴 정도로 모임의 중심축이 됐던 고 최진실의 부재를 이들이 반드시 이겨내기를 많은 팬들은 응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