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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인터내셔널'(오른쪽) <사진출처=영화스틸> |
영화 '작전과 '인터내셔널'이'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영화 '작전'과 '인터내셔널'은 특별한 노출 장면이 등장하지 않지만 소재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대법원은 동성애와 집단 정사로 화제를 모은 영화 '숏버스'의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됐다.
영등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의거,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단계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류의 정확한 법규가 없어 논란이 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에 관련해 영비법에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 영화인지 규정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제한과 관련된 사안을 영등위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등위의 등급 판정은 2008년 영화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이하 '앤티크')와 '과속스캔들'의 판정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앤티크'는 동성애를 소재로 논란이 예상됐으나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고, '과속스캔들'은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를 낳아 삼대를 구성한다는 설정이지만 12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영등위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등급 분류는 단순히 소재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대사, 줄거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작전'은 청소년의 모방범죄 우려가 있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과 '인터내셔널'이 영등위 등급 분류 논란이 되는 것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이유인 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부분이다. 주식 작전이라는 소재가 청소년 임신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다는 분석이다.
영화 관계자는 "2005년 중학생의 임신을 다룬 영화 '제니주노'도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중학생이 아이를 임신해 결혼하다는 것과 주식 작전을 청소년이 한다는 것 중 어느 게 더 실현가능성이 높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