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표 범죄인인도요청서, 日법무성 도착"(일문일답)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임성균 기자

'故 장자연 문건'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서가 일본 법무성에 도착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오전 수사 브리핑에서 "현재 범죄인도요청 공문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도착, 일본 법무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법적으로 보면 김 씨 인도에 최대 3달 정도 걸릴 수 있다"며 "김 씨에 대한 체포 지연으로 수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참고인 중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금융계인사와 김 씨와의 '금융커넥션'에 대해 "시점상 고인과 관련이 없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과 일문일답.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 범죄인인도요청 진행상황?

▶현재 범죄인도요청 공문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도착해서 일본 법무성에 도착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했다.

일본과 비슷한 절차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외무부장관이 범죄인인도요청 접수를 받아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장관에 보내고 장관은 검사에게 인도청구심사를 내리고 검사는 법원에 인도 청구 심사를 청구한다. 판사가 발부하는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하도록 돼 있으며 구속 3일 이내에 인도청구 심사를 하도록 돼있다.

일본은 체포 후 24시간 내에 인도청구를 하게 돼있고 법원은 2달 내에 각하, 인도거절, 허가 중 하나를 결정한 후 법무부는 1달 내에 인도를 하도록 돼있다.

최대한 법적으로는 3달 정도도 가능하다. 청구국한테 통보하면 청구국 공무원이 즉시 호송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고 장자연과 현직 은행권 인사가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고인이 강요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자살해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고인이 소속사와 계약한 것은 2007년 말이고 언론보도에 보도된 금융커넥션은 2005년 말 대출 건이라 시점이 고인과 상관이 없다. 수사 목적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김 씨의 금융커넥션은 이 사건과 상관없어 수사착수 안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한 수사?

▶관할권이 없다.

-금융계 인사 수사는 어떻게?

▶저희 수사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2005년도 사건이고 고인은 소속사와 2007년부터 계약을 맺었다.

-수사대상자 9명 중 1차 조사받은 6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조사?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계속 수사 중이다. 한 사람 한사람 누구 수사 받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린 적 없다.

-9명수사 마쳤나?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유장호 씨가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는 언론인 관련 조사?

▶저희가 확인 안했다.

-인터넷 언론사 대표 소환조사했나?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재수사 한 달째인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사 몇 프로 정도 진행됐나?

▶80%정도 했다.

-그럼 수사가 거의 완료됐다는 소리인가?

▶80%가 완료는 아니지 않나. 중간 돌발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김 씨 체포 안되면 어떻게?

▶김 씨가 체포가 계속 안될 경우 수사가 진행이 안되면 참고인 중지 검토하겠다.

-모 신문사에서 1명, 2명인가 조사했다고 보도했는데 오보인가?

▶확인해 준 적 없다.

-소환조사를 1명도 안 한 채로 수사가 끝날 수 있나?

▶그렇다, 안 그렇다, 말할 수 없다.

-17일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해당 기자에게 물어보겠다. 제가 확인 안할 것을 말씀드릴 수 없다.

-누구 조사 했는지 밝히지 않는 이유는?

▶피고소인이나 문건등장인사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고소인도 모르고, 또 문건에 구체적인 일시가 적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다고 말씀 드렸다.

-금융계 인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김씨와 2005년도 은행과의 커넥션에 대해 수사 안하겠다는 소리지 사실관계 확인결과 고인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 대표 개인계좌나 소속사 계좌와 다른 이들과 수상한 돈거래 등은 ?

▶고인과 관련한 것 외에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