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 학력논란 이은 본적지 '하천' 논란?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가수 타블로의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 본적지로 등록됐던 '용답동 209번지'가 '국적세탁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소'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 관보에 타블로와 그의 가족의 본적지(현재 등록기준지)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209번지'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본적지는 지난 1986년 당시 재무부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1994년 1월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밭'이었다.


네티즌들은 타블로의 학력 및 국적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던 중 "용답동 209번지를 본적지로 등록한 사람 중 외국이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가 유난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법무부 관보에는 1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등지로 이민을 가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 사이에는 "국적 세탁을 하기위해 일부러 존재하지 않는 용답동 209번지를 본적지로 기입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증거"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에 의하면 "국적세탁을 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본적지로 일부러 선택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담당 사무관은 "국적세탁은 본적지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다"며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그 곳을 오용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은 없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본적지는 이제는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편이 낫다"며 "해당 지번이 국가소유지가 되거나 수몰지구가 됐어도 여전히 본적지로 존재할 수 있다. 실제 댐 건설, 하천정비 등으로 인해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부모가 한국인이면 본적지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호적등본(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을 작성하면서 등록된다. 2008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호주제로 인해 온 가족이 같은 본적을 등록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적을 물려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청 민원여권과는 "최근 용답동 209번지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났다"며 "해당 지번에 이민자가 많고 적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국적상실자가 더 많은 지번도 있다. 행정편의상 일괄적으로 본적지를 지정해준다거나 하는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국적난민과는 "국적세탁 관련문의도 있고,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된다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다. 아직은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이민자 전체를 확인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조사를 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