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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사진=임성균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납세자연맹이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지검에 고발한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9월 국세청 등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연맹은 "김선택 연맹 회장과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용규 검사실에 출석,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경환 연맹 법률지원단장은 "막대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어떤 이유에서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향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하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강호동씨의 탈세혐의에 대해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