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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쯤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 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해 왔다.
지난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는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가량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공무원 연금 축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연금, 다음은 국민연금이 아니길" "공무원 연금, 적자가 이렇게 많았는줄 몰랐네" "공무원 연금, 속이 다 시원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