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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을 기피한 922명에 대한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병무청은 22일 "2016년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심의를 위해 전국 14개 지방 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2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기피요지별로는 현역입영기피 663명, 국외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42명으로 총 922명이다.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잠정공개 대상'으로 심의·의결한다.
병무청은 '잠정공개대상'으로 심의된 인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통지서'를 송부해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기피 당시에 질병·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인원에게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받게 된다.
병무청은 오는 2017년 11월말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 12월 중으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