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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내놓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가지다.
현행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9%(직장가입자 4.5%)인 현행 제도를 유지, 또 현재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0만 원이 2022년 국민연금 A값의 12%에 해당하므로 노후소득을 평균 소득의 52%까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오는 2021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해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 포인트씩 올려 현재 9%에서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보다 소득 보장에 더 무게를 뒀다.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대폭 조정하고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