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계약소송 첫 항소심..정산 귀책사유 쟁점 될듯[종합]

가수 전효성 /사진=임성균 기자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29)과 TS엔터테인먼트의 계약 해지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1심에 이어 정산과 관련한 쟁점을 이어갔다. 특히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의 정산과 관련한 계약 내용 상 귀책사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2일 오후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효성과의 계약은 유효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전효성 측이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대립을 보였다.

1심 선고 판결에서 법원이 전효성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TS엔터테인먼트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1심 선고기일에서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에게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을 향해 전효성의 금융거래 관련 증거 자료 제출 요청과 증인 3명 신청을 언급했다. 반면 전효성 측은 TS엔터테인먼트가 정산 자료의 제공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의 여러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하고 양측을 향해 "증인 신청이나 증거 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 좀 더 정리를 하고 제출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후 기일 과정에서 아파트 대출 대여금과 관련한 이야기도 등장했다. TS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전효성의 아파트 대출 대여금의 이자를 계속 지불해왔다. 정산 때도 이 부분을 대납해왔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전효성 측 변호인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TS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이와 함께 전효성과의 계약 해지와 관련, 1심과는 달리 전효성을 풀어줄 생각이 있기에 이 부분으로 인한 활동 지장이야 없겠지만 정산과 관련한 금전적 부분에 있어서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를 묻고 이를 판단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조정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정 같은 경우는 양측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별도로 (합의에 대한) 협상을 주선하는 건 어떤지 궁금하고 원하는 바에 대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조정 등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효성 측 변호인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라고 답했고, TS엔터테인먼트 변호인도 "조정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10일로 정했다. 향후 재판에서도 양측의 정산과 관련한 쟁점이 계속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