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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경남남도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및 살인사건 용의자 안인득에 대한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자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예를 들며 '범죄 관한 법 개안하고 바꾸길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내용 속에는 경찰의 부실한 대처에 대한 지적부터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담겼다.
즉 심신 미약이라고 감형을 하고, 음주 상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는 것을 막자는 이야기였다.
이날 또 다른 청원자도 등장했다. 이 청원자는 '심신 미약 등의 판정을 얻기 위해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 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이 청원자는 자신이 정신병원 병동 보호사로 근무를 하는 20대라고 밝히며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환자이기 이전에 우리와 같은 국민이며 우리의 이웃 중 한 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청원자는 "인간으로서 윤리와 사회적 도덕에 반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받아 감형 등의 이득을 보고자 진술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조현병을 가진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강력 범죄도 일반인들에 반도 미치지 못한다', '정신질환자들이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띄는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처럼 위의 두 청원자는 조현병 등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시켜주는 대한민국의 법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