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오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정가을 기자 / 입력 : 2020.12.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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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등 최대 300만원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차 지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더한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경영안정 및 임대료 지원 명목이다.

임대료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점포 소유 여부,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 않고 일정 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집합제한 업종 150만원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더할 경우 3차 지원금은 각각 300만원·2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이같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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