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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방심위원장 /사진=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방심위에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나면 URL 뒷부분만 조작해 대체 사이트가 생성되는 일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웹툰, 웹소설, OTT(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불법 사이트와 관련)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재를 가하는 건 무리다. 심의를 거쳐 시정 조치하는 등 절차를 매우 중시하는 게 방심위의 책무다. 정부 부처에서 우리 기능을 갖고 즉각 삭제하는 등 노력은 일부하고 있다"라면서도 "이 경우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정부 부처가 직접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건 사전 검열이다. 특히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했는데 불법, 위법이라고 해서 정부가 차단하는 건 반대다. 법안 관련해서 공적 기구다. 방심위는. 공적 기관인 방심위가 독립성을 가져가는 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 심의 없이 제재를 가하는 걸 반대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 대체 사이트 문제가 도박이나 마약처럼 심하지 않다. 지난해 가장 심각한 문제가 N번방 아니었나.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를 도입해 많은 성과를 이뤘다. 지금은 마약, 도박 문제가 시급하니 전자 심의를 도입하고 (이쪽에) 인력을 충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