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오늘(27일) 보복협박 5차 공판..한서희 처벌불원 변수 될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9.27 06:00 / 조회 : 1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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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4번째 공판에서 한서희가 양현석이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돌연 입장을 바꾼 가운데 결심공판이 될것으로 보이는 5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어떻게 구형하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와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듭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해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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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2번째 공판에서까지 변호인은 "허위 진술 요구는 없으며 위력 행사도 없다"라며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진술 내용을 보면 돈 요구 내용은 한서희가 하지 않았다.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검사가 한서희 휴대폰을 가져오려 했는데 없었다. 과연 녹음이 됐는지를 물었더니 '꼭 제출하겠다'라는 답만 하고 제출도 하지 않았다. 한서희 조서를 보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했다.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비아이는 2021년 9월 LSD, 대마초 등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형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6월 3번째 공판에서는 비아이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아이의 2016년 8월 일본 출국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문에서 비아이 아버지는 "오디션 나왔던 여자와 교류가 있었는데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형량 축소를 하기 위해 한빈이의 이름을 거론한 것 같다고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서희가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그 거짓말이 어떤 건지, 한서희와 김한빈이 LSD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말한 건지 증인은 모르는 거냐. 그런데 어떻게 한서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하냐"라고 추궁했고 비아이 아버지는 "회사 관계자 김씨가 '한서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양현석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김한빈이 비행기표를 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현금으로 표를 구입한 게 맞냐"고 물으며 "언론보도된 내용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섞어서 기억 왜곡으로 앞서 진술을 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진 4번째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나선 한서희는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하며 "양현석에게 혼날 것 같아서 무서웠고 두려웠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양현석을 만났을 때 웃은 적이 없다. 만난 당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양현석에게 줬고 내가 김씨에게 보낸 비아이와의 대화 내용 캡쳐를 김씨가 그 자리에서 양현석에게 보여줘서 양현석이 확인했다. 양현석이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따로 하진 않았다. 나도 지금 재판을 4년 동안 받으면서 뇌리에 박힌 말들만 기억나는데 당시 내게 자초지종을 물어봤고 내용을 보고 나서 진술 번복을 해라. 너 여기서 죽여버리는 거 일도 아니라면서 그때부터 협박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한서희는 돌연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시선을 모았다. 한서희는 앞서 1심 재판 당시 "(양현석을) 꼭 처벌해달라"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서희는 "최후변론처럼 될수 있는데 6년 전부터 일반인과 연예인 사이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판을 받으며 4년이 지나면서 지치고 양현석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을 바랐다.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원한 건 진심어린 사과였다.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유감이지만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 벌을 받기보다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 않고 이 재판이 나로 인해 잘못되지 않아서 나왔다. 사과만 했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서희의 양현석을 향한 처벌 불원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이 5번째 공판에서 어떤 입장을 내비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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