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벨기에서 '한-유럽연합 AI 시대 저작권' 등 현안 논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요르단카 이바노바 인공지능(AI) 법이행감독과장이 25일 '한-유럽연합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에서 유럽연합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는 지난 24~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한-유럽연합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세미나'를 열어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문체부가 26일 밝혔다.

24일 열린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에 관한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이진태 팀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칼라 오스만 정책담당관이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 법·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가 '한국의 교육목적 보상금 제도 운영 경과와 현안'을 소개하고,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교육목적 보상금 단체 관계자가 각국의 보상금 징수·분배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이진태 팀장이 24일 '제2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의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 극동지식재산정책관이 좌장을 맡아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목적 보상금 징수·분배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5일에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IP Action)의 일환으로 문체부가 후원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예산 지원,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이 예산 공동 지원 및 주관한 '한-유럽연합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가 열렸다. 유럽연합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고, 후속으로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의 최신 동향과 지역 산업계의 시각을 공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이 25일 '한-유럽연합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에서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요르단카 이바노바 인공지능(AI)법이행감독과장, ▶스테파노 겐틸레 정책담당관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 경과를 소개하고 ▶대구대학교 법학부 최진원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저작권 현안 및 해법을 발표했다. ▶유럽의 신생 인공지능 기업인 알레프 알파의 파블로 슈마허 법무실장은 인공지능 산업계의 관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 산하 유럽연합 지재권침해감시기구(EU Observatory) 앙투안 오베르 지식재산 디지털 전문관은 최근에 유럽지식재산청이 발표한 '저작권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알렸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벨기에 루벤대학교(KU Leuven) 토마스 마르고니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민관 협력 모델과 향후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25일 '한-유럽연합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민관 협력 모델과 향후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방향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아울러 한국 대표단은 25일 오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사무국(AI Office)을 방문해 유럽연합이 '인공지능법' 시행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실천 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경과, 시사점 등을 청취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정책 정보 교환을 비롯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