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고도화하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행정과 정책과정에서 거버넌스는 필수가 되고 있다. 필자는 대학원에서 정책과 행정을 연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거버넌스를 강의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각급공무원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급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게끔 리더십의 요체를 강의하고 있다. 이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거버넌스 마인드의 함양이다.
정부공무원이 전지전능한 엘리트로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시달'하던 시대는 갔다. 이제는 거버넌스구도에서 정책참여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거버넌스란 최광의로 사회문제해결의 기제라고 번역된다. 광의로는 정책과정에서 문제해결 기제를 뜻한다.
거버넌스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이다. 성숙한 고도산업사회에서 하나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관계자가 참여해야 하고 참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정책이라야 한다. 누가 참여하는가? 참여의 핵심주체는 장(長)을 펼치는 정부, 그리고 그 위에서 함께 정책현안에 대하여 요구와 지지를 보내고 논의할 국민과 이해관계집단 그리고 기업이다. 나아가 연구기관, 대학, 이익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단체나 관련 집단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들의 참여를 통하여 정책이나 정책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목표한 바를 달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 그것이 국가 사회발전을 이루며 정책 고객의 만족을 높이게 된다.
행정사 법인, 정책 거버넌스를 위한 조력자
거버넌스 구도에서 관계 국민과 기업이 직접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정책당국에 개진하기가 쉽지는 않다. 정책과 연관사업들이 날로 고도화하고 전문화함에 따라 이를 도울 수 있는 일정한 중간 조력자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행정사는 행정수요자인 국민과 기업 또는 관련단체들에 대하여 그러한 업무의 중간 조력자 역할을 한다. 특히 행정사법인은 다수의 전문 영역별 행정사들이 모여서 복합적이고 고도로 전문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행정과 정책의 전문가집단이다.
필자가 속한 행정사법인 CST는 특별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하여 행정과 정책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해관계 국민과 기업, 관련단체들의 거버넌스 구도에서의 역할을 돕고 문제와 민원과 과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와 행정당국에 모두 만족을 드리고자 한다.
CST는 지난 일 년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합행정사법인으로서 거버넌스 구도에서 이해관계 국민과 관련 단체 등의 정책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 분야의 정책 고객 응대 기반구축과 저변확대를 해왔고 관련 정보를 축적하여 서비스해 왔다.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를 정책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솔루션 서비스를 수행해왔다. 이를 통하여 정책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고 문제해결에 일조하여 온 실적이 하나둘 축적되고 있다. CST의 이러한 활동은 거버넌스 구도에서 조력자, 촉진자, 문제 해법의 제시자, 정책사업의 평가와 개선자, 프로젝트 위탁수행자 등으로 다양한 매개자의 역할을 감당해옴으로써 쌓여갔다.
행정사 법인의 비전
CST 1년을 맞이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발전과 거버넌스 구성원의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가 지향할 방향과 비전을 다시금 다지면서 거버넌스의 작동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도 산업화와 챗GPT로 상징되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맞이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인간이 해오던 육체노동의 기계 대체에 그치지 않고, 정신노동 영역의 많은 부분도 인공지능장착 로봇에 의하여 대체될 상황이 예견된다.
이러한 가운데 거버넌스 구도에서 CST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이다. 이는 CST의 구성원이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실전에서 다져진 역량을 기반으로 한 장점을 살려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챗GPT가 주어진 데이터와 정보량의 기계적인 조합에 의하여 기계적인 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오히려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는 고도의 복합적인 행정과 정책현안의 해결을 결정적으로 심대한 오류로 이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이 중요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과업의 판단과 결정에 CST와 같은 행정사법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이유이다.
둘째로는 국내 최고의 문화 분야 전문 행정사법인의 위상을 확립한다. CST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공사(public private)영역의 중간지점에서 매개자(媒介者)의 역할을 하는 국내 유일 최고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인적자원집단(think tank)이라는 점이다. 오랜 경륜으로 무장한 베테랑 행정인과 패기의 신진이 함께하는 전문행정사법인이라는 점을 살려서, 문화예술인 스포츠인 관광인의 정책관련 프로젝트와 현안에 대해 최적의 해법으로 서비스하고, 관련 정책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련단체들에 대하여서도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이며 수용성 높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융복합의 문제해결역량을 발휘한다. 행정전문가와 연구전문가의 조합으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CST부설 문화행정연구소(iCST)를 통하여 정책프로젝트 연구과업의 수행역량을 고도화하는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국책연구기관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과업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서비스할 역량과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행기관은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점에서 CST는 가장 효과적인 과업수행기관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자부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결론적으로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일이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장착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은 그 본연의 창조적인 일을 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것이 4차산업혁명의 단계를 넘어 진정한 오차혁명의 단계에 이르는 신세계이다. 그것은 통찰과 창조의 영역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세상이다. 인공지능로봇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곳에 있다. 여기서 CST는 그 통찰과 창조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미래의 선도자 역할의 주체가 되는 날을 상상한다.
- 박광무 행정사법인 CST 대표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 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 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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