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문제 전담 기구가 정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화부)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내에 표절문제 전담 기구인 '표절위원회'(가칭)를 공식 출범시켰다.
문화부는 "표절위원회는 그간 학술 분야뿐 아니라, 가요계 및 기타 대중문화예술 분야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표절 문제의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근절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절위원회는 음악 어문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표절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정기적인 월례회의 개최를 통해 표절 현안 검토, 표절 여부관련 구체적 심의 기준 정립,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조정, 표절 폐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정직한 창작 문화 정립 등 표절 관련 정책 대응 전반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논의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 표절 사안에 대한 심의 기능 확충을 통해 명실 공히 표절 문제 전담 전문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표절위원회 위촉 예정인 민간전문가는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 창작과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경찬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교수, 박영목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이경호 서울종합예술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임희석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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