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오세훈 한마디에 불 붙었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천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을 틀어쥐어 부동산 상승을 막아섰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을 압도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 주택은 결국 재건축을 빼고 말할 수 없고 재건축은 곧 부동산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발표는 바로 부동산에 직결됐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서울이 0.24% 변동률로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커졌고 이에 수도권과 경기ㆍ인천도 동조되며 각각 0.18%, 0.10% 올라 상승 방향으로 움직임이 커졌다.

지방에서는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 모두 0.09%씩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6곳, 보합 1곳으로 상승지역이 대부분이다. 지역별로는 세종(0.35%) 서울(0.24%) 울산(0.13%) 경기(0.11%) 전북(0.11%)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8월 월간 기준 전국 변동률은 0.45%로 전월(0.66%) 대비 상승폭이 2개월 연속으로 둔화됐다. 서울도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월간 1%이상 뛰었지만 8월에는 0.79% 오름폭에 그쳤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처럼 보이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다.

9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상승했다. 서울이 0.08%, 수도권 0.05%, 경기ㆍ인천이 0.02% 올랐고 그 외 5대광역시 0.02%, 기타지방 0.03% 변동률을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0곳, 하락 7곳으로 상승 흐름이 우세했다. 개별지역으로는 △세종(0.15%) △서울(0.08%) △경남(0.06%) 등이 오른 반면 ▼강원(-0.04%) ▼대전(-0.02%) ▼충북(-0.02%) ▼제주(-0.02%) 등은 떨어졌다. 한편, 8월 월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31%로 전월(0.13%) 대비 상승폭이 커졌으며, 지방 내에서 약세를 기록한 지역은 없었다.

한편 정부가 9.7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서울 6.7만호)씩 향후 5년 간 총 135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간 20만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계획대로 될 경우 적정 공급량보다 다소 많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관계자 A는 "지난 정부 공급대책과의 차별점을 비교하면 초과공급 우려가 있는 지방 보다는 수도권 위주의 대책인 점과, 사업 안정성을 위해 민간주도를 공공주도로 전환한 점, 인허가 계획을 착공 중심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담보했다는 점에서도 긍정 평가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 뒤 "오세훈 서울 시장을 제어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 재건축이 불 붙으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폭발적인 상승을 막기 어렵다. 민간은 어떤 식으로든 금융관련 해결책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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