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연예활동 지원이 핵심 쟁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여러모로 천재인 차은우의 위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법무법인 로앤모어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차은우한테 200억의 추징금을 때린 건 사실은 A 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을 지원한 바가 없는데,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의 연예 활동을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A법인에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은우에게 줄 돈을 A 법인에 흘러갔다는 건 사실은 국세청이 차은우의 소득이었으니,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한 것"이라며 "핵심은 모친이 설립했다는 A 법인이 실제로 활동을 지원한 것이 있는지 보면 된다. 실제 지원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정식 등록 업체다'라고 반박한 차은우 모친의 입장에 대해선 "페이퍼 컴퍼니는 형식은 있는데 실질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건 하나도 반박한 게 아니다. 한 일이 뭔지를 해명해야 한다. 그래야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강화도 장어집 주소지에 대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강화도, 장어집이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뭘 했는지를 국세청에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타지오를 완벽하게 속이거나 (판타지오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생길 수 없는 일이다"라며 "액수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액수에 맞는 서비스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것이다. 액수와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날 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오고 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최근 약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차은우 역시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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