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림여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청문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발표했다.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60점) 미달 통보를 받은 학교 4곳 중 유일하게 미림여고만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교육부에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청문결과를 통보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미림여고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단, 현재 1학년 학생부터는 자사고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
나머지 경문고와 세화여고, 장훈고는 청문을 통해 미흡한 항목에 대한 해명과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2017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청문에서 기준 미달 통보를 받은 4곳 중 3곳이 자사고로 남게 됐다. 올해 전체로 보면 평가대상에 올랐던 11곳 중 10곳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시기가 도래한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 등을 통해 왜곡된 고교체제를 바로잡아 보고자 노력했으나 교육청이 가진 법제도적 권한의 한계 등에 막혀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법에 규정된 고교 유형을 교육감이 법규에 따른 평가를 통해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다.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교체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이 같은 노력을 함께 하기 위해 공동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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