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2022년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해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논의했고, 지난 2009년 예비타당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으며(B/C 1.28), 그동안 도로 신설,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해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며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ahepf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며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구간(71km)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고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빠르면 2016년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해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한다.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롤링' 시스템과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도입한다.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해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 차량 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 증가해 향후 정체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여건변화 검토를 위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해 확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해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000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된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평일 31%, 주말 43%)돼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서 도로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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