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유화냐' VS 'SBS 길들이기냐'

"SBS 등 지역민방 사유화 이대로 좋은가"

12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서 SBS 등 민영방송의 소유구조 개선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민영방송의 사유화가 공익에 크게 위배된다"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SBS 등 민영방송의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방송위의 재허가 심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영방송 사유화 개선 시급〓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한결같이 SBS와 iTV 등 민영방송의 사유화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 의원들은 앞으로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방송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방송의 주인은 국민으로 사유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민영방송에 대한 재허가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SBS는 윤세영 회장이 장남 윤석민씨에게 주식 증여방법으로 경영권을 세습했다가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최근 뒤늦게 윤석민씨를 경영일선에서 퇴출시켰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iTV는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인근 부지 50만평을 개발해 수천원억이상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iTV가 가 누적적자에 허덕이는데도 지배주주는 임대수익과 이자수익을 고스란히 챙기는 등 사유화에 따른 부도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지금까지 재허가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진행돼 왔는데 심사에서 평가점수가 낮은 방송사업자는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iTV 등에서 볼 수 있듯 방송 사유화에 따른 폐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익적 민영방송을 만들 수 있는 방송위의 대책이 과연 있는냐"고 질의했다.

◇해당 방송 '길들이기' 비판〓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송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라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노 정권이 재허가 심사를 무기로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지난 1일 소유와 경영 분리등을 골자로 하는 SBS 노사 합의는 자율이 아닌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 탈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를 사전에 공론화하고, 정권에 비협조적인 방송사를 길들이고자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방송위의 답변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 "위성DMB 정책과 관련해 SBS가 이전까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재허가 2차 의견 청취대상에 포함된 이후 무조건 방송위 결정에 따르겠다며 180도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며 재허가 심사를 무기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종복 의원도 "정부가 `SBS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방송법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특정사업자가 30%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다시 심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송위가 2차 의견 청취의 이유로 제시한 SBS의 공공성 및 공익성 부족도 타 방송사와 비교할 때 설득력이 없다"며 "이번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SBS 등 일부 민방에만 회초리를 드는 배경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계진 의원도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심사는 지난 3년간 방송사별 방송평가와 재허가 추천 심사위원회의 항목평가 등 2가지 축으로 이뤄지는데 방송평가 부문은 각 방송사별로 특별한 점수차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SBS는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자의적 심사가 이뤄진 것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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