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26년 핵심 목표를 공표했다.
사감위는 16일 제19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26년 사감위는 '합법 이용자 보호와 선제적 도박 예방체계 재정립'을 화두로 정했으며 이용자 보호와 도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에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도박 중독과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계 부처,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를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6년 핵심 목표 >
◆ 실명 구매율(경주류) : 53% 이상(전년 목표 대비 '26년 3%p 증가)
◆도박 예방 교육 인원 : 연간 262만명 이상(3년 평균 대비 20.3% 이상 증가)
◆ 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 : 53,728건 이상(전년 대비 '26년 2% 이상 증가)
◆ 중독 상담 인지도 : 65.5% 달성(전년 목표 대비 2.5%p 증가)
중점 추진하는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임도박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과거 사행산업 규제는 문제도박 예방과 공익기금 조성 중심의 단편적 접근이었으나, 최근 국제사회는 이용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책임도박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는 추세이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실명구매를 기반으로 한 미성년자 이용 원천적 차단, 책임도박에 따른 중독예방 및 폐해 최소화, 불법행위 사전 예방, 불법도박 자금 거래정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서비스 고도화
최근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1회 이상 도박경험 청소년이 4%이고, 도박 유형 중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34.9%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평생도박 경험 이유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5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도박을 놀이 또는 재미로 인식하고 즉각적 보상에 익숙한 디지털 문화에 노출되면서 불법도박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임을 보여 준다.
또한, 도박중독 상담·치유 서비스 수요는 매년 증가('23년 21,824명 → '25년 23,980명)하고 있으나 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청소년부터 군인, 성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단위 치유 서비스를 강화한다.
불법도박 대응역량 확대와 제도개선
2025년 6차 불법사행산업 실태조사 결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95.9조원('22년 기준 102조원)에 달하고, 온라인은 68.2조원으로 전체 대비 7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고도화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AI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온라인과 모바일 불법도박사이트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은폐된 형태의 신종 도박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제7기 위원회 출범(2026.3월 예정)과 함께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불법도박, 이용자 보호 문제 포함 주요과제 중심으로 분과별 워크숍, 정책토의, 기초조사 연구를 확대하여 사감위가 사행산업 컨트롤 타워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r계획이다.
심오택 사감위 위원장은 "스마트폰, AI 발전 등으로 인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은 쉽게 도박의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사건은 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며, "2026년에는 이용자는 보호하고, 산업은 건전하게 하기 위해 AI 기반의 과학적 감시망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도박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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