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6)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박수홍이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박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 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박수홍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은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법인 순자산을 7 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합의 이전에도 연예 활동 수익을 같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개인 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법인 순자산의 70%와 기획사 주식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록을 아무리 봐도 원고와 피고 1(박 씨)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20년 7월 약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는 법인이 원고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그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박수홍 측이 제기한 개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과 박수홍의 아버지가 박수홍 명의 통장을 보관하며 일부 돈을 인출한 정황, 횡령을 주장한 금액 중 일부가 박수홍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횡령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피해 금액을 다시 산정하면서 청구액을 한때 198억 원으로 늘렸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98억여 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중 일부에 유죄가 확정됐다.
친형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료와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출한 혐의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수 이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반면 박 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형사재판부는 박수홍의 개인 자금 약 16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