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휘말렸던 배우 김수현 측이 광고주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와의 39억 6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계약 위반이나 귀책 사유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의 책임이 김세의 측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했다.
김수현 측은 13일 스타뉴스에 "김수현 배우의 계약 위반이나 귀책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은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게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만한 귀책이 없으므로 광고주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롬바이오는 지난해 5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약 39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김수현 측과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모델료 전액과 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수현 측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법원이 광고주의 모델료 전액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수현 측의 대응 역시 허위이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법원이 의혹 제기의 주된 책임자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에게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주로 김세의 측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명시했다는 것.
김수현 측은 일부 보도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처럼 전해진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지난 11일 김수현 측에게 "11억5989만4000원과 이자를 프롬바이오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상 원금에 대해 2021년 10월13일부터 2026년 11월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김수현 측은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 반환금"이라며 "법원은 김수현 배우 측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광고주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은 광고주가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라며 "이는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따른 것으로, 광고모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를 일할 계산해 정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수현 측은 김세의 등의 불법행위로 광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법원의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난 12일 즉각 항소했다.
김수현 측은 "김수현 배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다.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해 피해자인 광고모델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단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현 측은 "허위 폭로만으로 광고모델이 이러한 피해를 떠안게 된다면, 연예인들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사이버 레커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허위 폭로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불가항력이라면, 사이버 렉카는 조작된 자료로 연예인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 연예인이 정당하게 받은 모델료까지 돌려주게 만들 수 있다. 이는 허위 폭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김수현 배우에게 계약 위반이나 귀책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허위사실 유포로 생긴 피해는 그 가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김수현 배우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와 비방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유족 측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의 육성 녹음 파일, 김수현과의 카카오톡 대화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김세의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조작 파일이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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