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시국선언 "국민 보호 못하는 정부 존재 이유 없다"

권보림 인턴기자 / 입력 : 2014.05.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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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사진=뉴스1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20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육회관 제3회의실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며 "이윤과 효율성만을 강조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논리가 작동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해경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일방적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박근혜 대통령의 20일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경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개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교협은 시국선언에서 이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 ▷철저한 인적 쇄신 ▷언론 자유 보장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국정 운영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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