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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대표(왼쪽)와 김조광수 감독 / 사진=이기범 기자 |
법원의 동성혼 소송 각하와 관련해 당사자인 김승환(32)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환 대표는 "2년 전 부부의 날인 5월 21일에 맞춰서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한 불복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소송 결과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미있는 부분도 있다. 재판 결과가 담긴 결정문에서는 처음으로 평등권에 기초해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 등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부부를 비롯해 변호인단,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이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가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확신한다"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다양한 법리적 접근, 사회적 법제화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저희가 공개 결혼식을 올린 지 1000일이 됐다. 저희 결혼식 이후 수많은 논의, 관련된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성소수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저희와 함께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가 많아질수록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까운 미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승환 대표와 김조광수 감독은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말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울 서대문법원에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약 2년 만인 지난 25일 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