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미결수 박근혜, 재판선 국민위로하는 모습 보이길"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새벽 3시 구속영장 발부 - 4시30분 검은색 K7 승용차로 서울지검 출발 - 4시46분 서울구치소에 도착 - 올림머리 머리핀 빼고 연두색 수의 입고 독방 수감.

31일 새벽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21일만에 결국 구속됐다. 탄핵돼서 구속까지 이른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된 것이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모두 인정이 된다며 영장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출신 민주당 금태섭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기본이 없을 정도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를 세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광장에 겨울 내내 나오신 시민들의 힘 덕분에 그나마 우리나라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고 촌평했다.

금의원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 “일단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했다. 8시간 반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질심사를 했고 담당했던 담당판사도 수사기록을 전부 다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향후 있을 본재판 과정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예상케한다. 양형을 지금 섣불리 점치기는 어렵지만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보인다”고 예견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면 및 보석 이야기에 대해 금의원은 “국민대통합이나 이런 의미를 생각해 사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본재판이 진행이 되면 공개재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모두 볼 수 있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아무리 높은 직위를 지낸 사람이더라도 법을 어기고 잘못을 하면 평등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잘못도 하나도 뉘우치지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면이나 보석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원칙을 뿌리서부터 흔드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미결수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금의원은 “개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그런 분이라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영장청구가 예상이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태도가 본인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한다“며 바람을 밝히면서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지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지극히 의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