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노엘 징역 1년 실형 확정..신혜성 보고있나[종합]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 입건이 계속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아들로도 잘 알려진 엠넷 '고등래퍼' 출신 노엘(장용준)의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경찰 폭행 혐의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4일 장용준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짧게 밝히면서 장용준의 징역 1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노엘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3년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용준과 검찰 모두의 상고로 최종 3심으로 넘겨졌으며 이유는 모두 양형 부당이라고 할수 있겠다.

장용준의 이번 혐의는 동종전과 재범이라는 측면과 초범 당시 드러났던 운전자 바꿔치기보다 더 심각한, 경찰 폭행과 조사 불응 등이 더해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더욱 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실형이라는 다소 가벼운 처벌 결과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라는 꼬리표도 함께 붙으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장용준의 이 사건에서의 핵심 혐의 중 하나도 바로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였다. 2심 재판부의 판시에 의하면 장용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심사를 포기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으며 경찰 폭행도 다소 경미한 점과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합의 공탁금 접수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다고는 결코 볼수 없다.


결과적으로 노엘은 2심 확정 판결 결과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상태에 다다른 가운데 또 다른 음주측정 거부 혐의 입건자인 신혜성의 추후 경찰 조사와 추가 CCTV 영상 공개가 계속해서 여론의 공분을 더하고 있다.

그룹 신화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6 신화 데뷔 18주년 기념콘서트 'HERO'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혜성을 입건 조치했으며 신혜성은 지난 11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신혜성은 당시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쓴채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응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모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흰색 제네시스 SUV 차량에 탑승했다. 신혜성의 탑승 직후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신혜성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그리고 지인 1명도 뒷좌석에 탑승했다. 이후 대리기사는 지인을 성남의 한 빌라에 내려주고 인근 편의점에서 하차했다. 대리기사가 내린 이후부터 신혜성은 직접 운전, 탄천2교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고, 신혜성은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해당하는 약 13㎞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KBS

13일 KBS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11일 오전 남시 수정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 담배를 물고 있는 채로 방문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고 이미 편의점 출입문부터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신혜성은 라이터, 과자 등을 현금으로 구입했고 거스름돈을 건네는 직원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CCTV에는 신혜성이 편의점에서 나온 뒤 담배에 불을 붙였고, 음식점에서부터 타고 온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향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경찰은 기존의 2개 혐의에 차량 불법 사용 혐의를 추가해 수사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검찰 송치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