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
웨이보
) |
|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과 사행산업 건전화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2 사행산업ㆍ중독치유 포럼'을 개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동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동 주최ㆍ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춘수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서정보 동아일보 출판국장 등 사행산업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조현재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도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 시대가 열리며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불법도박의 규모는 합법 사행산업의 3.6배에 달해 그에 따른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우리에게는 건전하게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이 엄연히 존재한다. 국민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지방재정 지원 등 합법 산업의 순기능을 다시금 인식하고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가재정,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대응을 위해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와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적극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준휘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과 합법 사행산업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으나 불법도박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 전면 도입,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이맹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은 "불법도박 규모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중독, 조세포탈, 합법 사행산업 매출 잠식을 통한 각종 공공기금 축소 등 심각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 기반 합법 온라인 발매와 관련해 구매금액 적정 수준, 지역소통 커뮤니티 모델, 광고홍보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