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만 구속..헌정사 현직 대통령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9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이자,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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