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 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돼, 이를 토대로 주호민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녹음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재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주호민의 아내도 재판에 참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주호민 아내는 "장애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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