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52) 전 17대 국회의원의 사면복권을 청원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불닥발'이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정봉주 17대 의원의 사면복권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시작한 이 서명은 26일 현재 하루 만에 약 5000명이 참가했다.
이 청원글을 올린 누리꾼은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외칩니다. 야권의 의견도 수렴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며 "대통합의 일원으로 그리고 BBK 의혹을 제기했던 박근혜 당선인은 무혐의 정봉주 17대 의원은 1년간 감옥.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복권은 당연한 겁니다"라고 말하며 정 전 의원의 복권을 촉구했다.
이 청원글에 대해 필명 '세***'는 "'BBK'의혹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했던 박근혜 당선인은 제18대 대통령에 선출됐고, 정봉주 전 의원은 1년을 꼬박 채워서 교도소 생활을 했다. 이 부분은 똑같은 상황으로 만약 정 전 의원의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크게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필명 '멀***'는 "똑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감옥에 갔다. 이것이 과연 공평한 세상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 전 의원의 복권 청원에 대해 오히려 반대하는 글도 올라왔다. 필명 "너***"의 네티즌은 "정 전 의원의 복권 청원에 반대한다. 정치인 정봉주를 위해서라도 복권을 청원할 것이 아니라 재심 절차를 통해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다"라고 말하며 복권을 넘어서 아예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11년 12월22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으면서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라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박탈당했다. 따라서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최소 2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정 전 의원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0년 피선거권 박탈은 아픈 낙인이다. 8.15 특사는 사실 좀 기대했다. 하지만 안된 뒤 스스로 대선 전에는 나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정치활동 제약은 선거 출마에 한정된다. 전국을 돌면서 '공감 Poli-Concert(정치 토크콘서트)'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홍성교도소에서 지난 25일 만기 출소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국민의 반 이상이 선택한 박근혜 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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