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외국인지분 51% 개방 압력 반대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회장 오광성 이하 SO협의회)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케이블TV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2일 공식표명했다.

오광성 회장은 "국내 케이블TV시장은 단순히 유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게 기능해야하는 상황에서 51%의 외국인 지분 규제 철폐는 자칫 지나친 상업화로 이 같은 공적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이는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선거를 주도적으로 치러내는 등 지역채널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의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SO협의회는 미국 측의 케이블TV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 한미 FTA 3차 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미국측은 케이블TV시장에 대해 현행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51%로 올려 규제완화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자본은 현재 케이블TV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송과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트리플플레이 서비스가 가능한 매체라는 점에서 시장 개방 압력을 지속화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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