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회장 정대진, 이하 '협회')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자동차 이항수 부사장, 한국산업연구원 김경유 실장,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위원 등이 참가했다.
정대진 협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증감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소신을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각 국에서 전기차 관련해 국내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 창출 생산 여러 군데에 대해서 테이블 마련하고 있다. EU의 산업가속화법률(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도 역내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선 전기차 보조금 우대 발표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 구현시 전기차 사업자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 일본 국내 전기차 생산에 대해 우대하는 정책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협회장은 "전기차에 대해 각국이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목표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강화'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야한다. 따라서 정책 설계시 정부 당국자들도 참고해 주길 바란다. 구매보조금과 아울러 생산에 있어서도 여러 우대 있어야 한다. 일본도 하는데... 정부 내에서 전기차 생산 촉진 세재를 심도 깊게 정부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정책 설계시에 국내도 이런 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고유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고, 이에 따라 보조금이 적시에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23~'24년 캐즘 국면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5년 보급이 22만대로 전년 대비 50.1% 증가하고, '26년 1~3월 판매도 8만3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0.9%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지방비 보조금이 높을 수록 국산 전기차 판매 비중이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전기차 보조금이 낮아지면 수입차 전기차 구매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차 입장에서는 이 부문이 진입장벽으로 느껴지겠지만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위원은 또 "기후부와 산자부는 매해 국회에서 같은 지적을 받는 내용이 있다. '이 많은 보조금을 갖고 왜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앞으로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지방보조금이 높을 수록 국산차가 많이 팔리고 수입차는 적게 팔리는 경향이 데이터로 드러났다면 국산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서둘러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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