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K파트너스(MBK)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및 국정감사(국감) 불출석 논란으로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연일 매서운 포화를 맞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는 홈플러스 경영진 수사의 지지부진함을 질타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와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다며 김 회장의 불출석 행태를 규탄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공소청 본청 상대 국감 자리에서 "MBK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게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검토 보도가 나오는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피해액이 6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 내부의 불기소 의견 반려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 보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지금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특별한 간극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MBK 사건의 핵심 의혹은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점이다.
정무위 국감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전달한 패스트트랙 2차 요청서에 적시된 부정발행 혐의 액수는 무려 1조 8,903억 원에 달하며, 단기채권 발행이 김 회장에게 보고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월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 속 사기 혐의 액수는 단 1,164억 원에 한정되어 있어,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 결과가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MBK가 이미 2023년부터 기업회생 가능성을 검토해 온 정황이 드러난 만큼, 회생절차 준비 시점과 단기채권 발행 과정의 연관성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과제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가 400명이 넘는 직접적인 금융 피해자를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고용 노동자 2만 명과 협력업체 등 최대 10만 명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민생 파탄 사안임을 강조했다. 임금체불과 납품대금 미지급 사태까지 번진 만큼, 이를 단순한 금융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했다.
공소청은 기존 직접수사 사건 수사권 유예 기간인 12월 30일 이전에 이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MBK 측은 "ABSTB 발행은 신영증권이 주관해 판매된 것"이라며, 김 회장이 발행을 지시하거나 홈플러스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는 김 회장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도 있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중위 국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회장의 잇따른 불출석을 강력히 비판하며 동행명령장 의결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첫 국감에서는 수사 영향 우려를 대더니 이번에는 경영 미관여를 핑계 삼는다"며 "위기 때만 경영과의 거리를 조절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회장의 반복되는 불출석을 좌시하지 않고 국회법에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홈플러스 정상화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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