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수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넘긴 조사 결과가 수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져 묻고, 피해자 보호와 대주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가 400명을 넘고, 홈플러스 직접고용 노동자 약 2만명과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이후 약 1년 6개월간 진행된 수사의 성과를 질의했다. 특히 수사 부서가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변경되고 주임검사까지 교체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최근 언론에서 수사팀 내부적으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기소 방안이 검토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됐고, 이후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며, 내부 의견이 엇갈린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배후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범위와 혐의 금액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년 4월과 12월 두 차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특히 2차 요청서에는 2024년 3월 이후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1조8903억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발행이 김병주 회장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이 지난 1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기 혐의 금액은 1164억원이다. 이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예정 통지를 받기 직전인 2025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발행한 단기채권과 관련된 금액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에 반영된 혐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의혹이 충분히 규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생절차 사전 계획 의혹도 다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이 2025년 4월 MBK가 상당 기간 전부터 회생신청을 계획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MBK가 2023년 대형 유통회사의 회생절차 적합성을 외부에 자문한 사실을 인정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와 입점업체, 전단채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은 만큼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부터 회생을 계획하고 2024년부터 전단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대한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주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 회장을 오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번 증인 채택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의 피해, 대주주의 책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수사 경위와 혐의 범위, 피해자 구제 및 대주주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회장이 오는 23일 국감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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