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비 인프라 부족과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한 이른바 '수리 난민'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되며 소비자의 경제적·시간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테슬라 등 주요 수입 전기차 브랜드의 정비 지연 및 소비자 피해 실태를 집중 지적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중국산 전기버스는 총 1,300여대에 달하며, 이에 투입된 지자체 보조금 규모만 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원활하지 못한 부품 수급과 전문 정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며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운영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 지역에서는 약 3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리가 지연되어 운행이 중단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지역에서도 한 달 이상 수리를 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증한 테슬라 역시 심각한 정비 인프라 한계를 드러냈다.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 한 곳당 배치된 전문 정비 인력은 17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 비용 측면에서도 테슬라 차량의 수리비는 국산차 대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정비 지연과 고비용 구조가 겹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테슬라 관련 신청 건수가 국내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합친 수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입차 판매량 확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사후 서비스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 전기차 정비 공백 및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어떠한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사후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비 인프라 관리 및 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차 업계의 국내 서비스 품질 개선을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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